집주인 진짜 맞을까?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한 진위 확인 방법

집주인 진짜 맞을까?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한 진위 확인 방법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바로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여부예요. 집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 진위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할게요.

 

 

 

사진: Unsplash 의 Jakub Żerdzicki

왜 집주인 확인이 중요할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돌려받을 길이 막혀버립니다. 특히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사례에서 이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따라서 계약 전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집주인 확인 방법 1 : ARS 전화(1382)

가장 간단한 방법은 ARS 1382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 전화기로 1382를 누르고 안내 멘트를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123456-1234567, 발급일자가 1988년 9월 17일이라면 → 1234561234567과 19880917을 차례로 입력하면 돼요.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주민등록증이 실제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확인 방법 2 : 정부24 홈페이지

두 번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서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① 홈페이지 상단 왼쪽 메뉴에서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을 선택

②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메뉴 클릭

③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와 번호 입력

이 과정을 통해서도 집주인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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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확인 방법 3 : 정부24 모바일 앱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정부24 앱을 실행하고,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집주인이 제시한 신분증이 진짜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주의하세요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사후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서 소유자가 맞는지 교차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집을 구할 때는 좋은 조건만 보지 말고,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작은 확인 절차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ARS 1382 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활용법을 기억해두셨다가 꼭 적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