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542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가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가둘은 같은 세율표를 써요. 10%에서 시작해 50%로 끝나는 다섯 구간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결과가 크게 갈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공제 한도와 합산 규칙, 그리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뒤집혀요. 이 글은 답을 정해주는 대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나란히 놓아볼게요.1. 세율표는 하나뿐이다증여세법 제56조는 상속세 세율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써요. 두 세금의 세율이 같다는 뜻이에요.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억원 이하10%—1억 초과 5억 이하20%1천만원5억 초과 10억 이하30%6천만원10억 초과 30억 이하40%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그러니 비교의 출발점은 과세표준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느냐예요. 여기.. 2026. 10. 2.
부담부증여란 —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부담부증여란 —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부담부증여는 재산을 넘기면서 거기 딸린 빚도 함께 넘기는 증여예요.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걸린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이 대표적이에요.핵심은 세금이 둘로 쪼개진다는 점이에요. 빚을 뺀 부분에는 받는 사람의 증여세, 빚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준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붙어요.1. 빚을 넘긴 만큼은 판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빚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 3억원짜리 전세가 낀 8억원 아파트를 넘기면 증여로 보는 금액은 5억원이에요.그럼 나머지 3억원은 어디로 갈까요. 소득세법 제88조가 답을 갖고 있어요. 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떠안은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못박아 뒀어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집을.. 2026. 10. 1.
부동산 증여세 계산법과 공제 한도 부동산 증여세 계산법과 공제 한도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요. 부동산 평가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금액에 10~50% 세율을 매기는데,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빼주는 금액은 10년을 통틀어 5천만원이에요.공제 한도는 관계로 정해지고 10년마다 다시 채워져요 —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이에요.1. 받은 사람이 낸다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기지만,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여러 자녀에게 나눠 주면 각자 낮은 구간부터 다시 시작해요.과세가액은 받은 재산의 평가액에서 함께 넘겨받은 빚을 뺀 금액이에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딸린 집을 넘기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부르고, 계산이 갈라지는 지점이라 따로 다뤄요.신고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2026. 9. 30.
부동산 상속세 총정리 — 공제부터 계산까지 부동산 상속세 총정리 — 공제부터 계산까지상속세는 물려받은 사람별로 따로 매기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먼저 매긴 뒤 나눠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정하는 건 재산 규모가 아니라 공제를 얼마나 쌓느냐예요.배우자가 살아 계신지가 가장 크게 갈라요. 배우자 상속공제만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이고,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이 따로 얹혀요.1. 총액에 매기고 나눠 낸다우리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계산한 다음, 각자 받은 몫만큼 나눠 내는 구조예요. 형제가 여럿이어도 각자 받은 금액으로 세율이 낮아지진 않아요.과세가액은 남긴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 등을 뺀 뒤, 미리 넘겨둔 재산을 다시 더해 구해요. 상속인에게 넘긴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긴 것은 5년까지 .. 2026. 9. 29.
양도세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는 비용 양도세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는 비용양도세는 판 값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차익에 붙어요. 그러니 경비를 하나 더 인정받으면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요. 40% 구간이라면 1,000만원 경비가 400만원의 세금 차이예요.소득세법 제97조가 인정하는 것은 세 덩어리예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여기 못 들어가는 돈은 아무리 많이 썼어도 0원 취급이에요.1. 취득가액 — 산 값과 그 부대비용기본은 실지거래가액이에요. 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이에요. 여기에 붙는 것들이 있어요.취득세와 등록면허세 — 영수증이 있으면 들어가요법무사 보수와 등기 관련 비용매입할 때 낸 중개보수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쓴 소송비용·화해비용약정에 따라 취득원가에 더해진 이자 상당액지급 기일을 늦춰서 추가로 낸 지.. 2026. 9. 2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리집이 여러 채인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세율을 더 얹는 제도예요. 2주택이면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붙어요.중과의 무게는 세율만이 아니에요.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통째로 사라져요. 세율이 오르는 것과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 겹쳐서 부담이 두 겹으로 늘어요.1.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붙어요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대상을 정해요. 네 항목 모두 첫머리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에요.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집은 몇 채를 갖고 있어도 중과 대상이 아니에요.기준은 파는 시점의 지정 여부예요. 취득세 중과가 '살 때'를 보는 것과 반대라 헷갈리기 쉬워요.2. 얼마나 더 붙나구분가산적용 세율 범위1세대 2주택+20%p26~65%1주.. 2026. 9. 25.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오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예요. 3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80%까지 가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차익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커요.표가 두 개예요. 일반 부동산은 연 2%포인트씩 15년에 30%,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해 합쳐서 최대 80%예요. 어느 표를 쓰느냐가 세금을 가장 크게 흔들어요.1. 어느 칸에서 빠지나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이 순서를 정해요. 양도차익에서 이 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돼요. 그다음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요.즉 이 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빠져요. 공제율 10%포인트 차이가 최고 구간에서는 실제 세액 차이로 몇 배 증폭돼서 나타나요.2. 표 1 — 일반 부동.. 2026. 9. 2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기한이 핵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기한이 핵심이사를 하려면 새 집을 먼저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 서류상 2주택자가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날아갈 위험이 생겨요. 이걸 막아주는 장치가 일시적 2주택 특례예요.조건은 숫자 두 개예요.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돼요. 하루라도 넘기면 특례가 통째로 사라져요.1. 이 특례가 왜 있나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대체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어놨고,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그 기한을 정해요. 갈아타기를 세금으로 막지 않겠다는 취지예요.핵심은 일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잠깐 겹치는 것은 봐주되, 그 기간을 법이 못박아 뒀어요. 기간이 지나면 잠깐이 아니라 두 채를 가.. 2026. 9. 2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세가 0원이 되는 제도예요. 다만 무제한은 아니고 양도가액 12억원까지만이에요. 그 위로는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나와요.요건은 두 줄로 끝나요.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도 2년)이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이 두 줄의 예외예요.1. 12억원이 경계선이에요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비과세를 정하면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빼놨어요. 여기서 12억은 차익이 아니라 판 가격이에요. 8억에 사서 11억에 팔았다면 차익 3억이 통째로 비과세예요.반대로 3억에 사서 13억에 팔았다면 12억을 넘겼으니 과세 대상이 생겨요. 다만 넘긴 만큼만이라 전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2. 요건 하나 — 양도일 현재.. 2026. 9. 22.
양도소득세 총정리 — 계산 구조부터 양도소득세 총정리 — 계산 구조부터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이 아니라 남은 차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10억에 팔아도 5억에 샀다면 과세 대상은 5억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얼마를 냈고 얼마를 썼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세율보다 먼저예요.계산은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순서로 한 칸씩 내려가요. 각 칸에서 빼주는 금액이 다르고, 절세는 그 칸마다 따로 생겨요.1. 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어요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판 값이 산 값보다 낮으면 낼 세금이 없어요. 증여는 유상이 아니라서 이 세금 대상이 아니고, 빚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만 그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잡혀요.시점은 등기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준이에요(제98조). 보.. 2026. 9. 21.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보유세가 오르내릴 수 있어요. 중간에 낀 공정시장가액비율 때문이에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숫자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뀌어요.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이 비율 하나로 같은 집의 재산세가 세 배 가까이 벌어질 수 있어요.1. 법은 범위만 정하고 숫자는 시행령이 정해요지방세법 제110조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비율의 상·하한만 적어놨어요. 그 안에서 실제 값을 고르는 건 시행령이에요.대상법이 정한 범위현재 값재산세 — 토지·건축물50~90%70%재산세 — 주택 (일반)40~80%60%재산세 — 1세대 1주택30~70%2026년 43~45%종합부동산세 — 주택60~100%60%종합부동산세 — 토지60~100%100%1세대.. 2026. 9. 18.
공시가격이란 — 실거래가와 무엇이 다른가 공시가격이란 — 실거래가와 무엇이 다른가옆집이 8억원에 팔렸는데 우리 집 공시가격은 5억원이에요. 둘 다 맞는 숫자예요. 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은 대부분 뒤쪽 숫자로 계산돼요.공시가격은 국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적정가격이에요. 실거래가는 어느 한 건의 결과이고, 공시가격은 시장 전체를 대표하도록 만든 값이에요.1. 적정가격이라는 말의 뜻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적정가격을 이렇게 정의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실제로 성사된 값이 아니라 성사될 법한 값이에요. 급매나 특수관계 거래처럼 사정이 낀 가격을 걸러내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지에서 딱 한 건 나온 신고가가 그.. 2026. 9. 1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