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민간분양 간단 비교

분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분양이 있다. 바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의 주체가 국가에 있는지 민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Photo by Brandon Griggs on Unsplash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의 개념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LH나 SH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좋은 건축자재와 좋은 입지 등 소위말하는 좋은 아파트를 말한다. 85㎡이상의 면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이익에 초점을 맞춘 분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사업의 주체,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청약을 진행하는 절차는 동일하다. 

 

 

Photo by Paul Szewczyk on Unsplash

 

 

아파트 분양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그리고 특별공급이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특별하게 공급하는 것인데 특별함이란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아파트 분양절차 간단 확인하기

0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 02 주택정약종합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0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04 청약신청 → 05 입주자 선정(당첨자 결정) → 06 당첨자 조회 → 07 계약 → 08 입주하기

 

 

 

오늘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사업의 목적만 다를 뿐 청약의 절차는 동일하다. 공공주택은 60㎡ 이하의 면적으로 주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은 85㎡ 이상의 면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좋고 나쁨이 있겠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택이 공급되는면 되는 것 아니겠나. 다음에는 분양의 방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해보겠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전매제한 이란?(분양권 기간 해제 증여 매매 예외)

부동산 규제지역이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