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간단 요약(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22.11.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있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①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②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③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으로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다. 

 

앞으로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참고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토대로 요약정리하는 내용이며 혹시 원문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글 마지막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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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기본 방향은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 부다 경감 등 3-track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방향

 

1.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금융부문: 사업리스크 관리 위한 PF 대출 보증지원 확대 및 리츠 관련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

실물부문: 구체적 안전진단 개선방안 연내 조기 마련, 사전쳥약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분양물량 분산 유도 및 등록임대사업제 합리적 개편방안 연내 마련

 

 

2. 실수요자 내집 마련 애로 해소

규제정상화: 서울 및 서울연접 제외 규제지역 해지, 기발표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

실생활 애로해소: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세제 지원 요건 완화

 

 

 

3.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무주택 주거취약 계층: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한도 확대, 청년전세 특례보증 한도 확대

주택보유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규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확대,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탄력적 적용, 기존 정책모기지 통합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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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계획

 

세부추진 관련해서는 개인, 가계와 관련된 정보만 발췌해서 정리를 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궁금한 부분만 가져왔다는 말이 맞겠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애로 해소와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1. 실수요자 내집 마련 애로 해소

규제정상화: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였으며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해제되었다. 10월 27일에 발표되어 내년 초에 시행하기로 했던 이 정책은 12월 1일로 조기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되었다. 

 

규제 정상화

 

실생활 애로 해소: 무순위 청약 관련하여 청약 지역 내 거주자에게만 무순위 청약이 이뤄졌던 것이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대상자를 확대시켰다. 

 

무순위 청약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다. 

 

감면 추징예외 요건 완화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를 시행하여 LTV 현 한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시켰다. 지금까지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규제가 +20%p 추가 완화되었으나 총액 한도가 4억원으로 별도 설정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LTV 50% 일원화 후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9억 주택의 경우 일반 세대주는 최대 4.5억원 대출이 가능했다(9억 x 50%). 그런데 서민·실수요자는 총액 한도가 적용되어 오히려 4억 원에 그 혜택이 막혀있었다. 

 

청년전세 특례보증: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한도가 1억원으로 기존에는 주택의 규모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대상 주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또한 수혜자가 아닐까 싶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금리 한도 기간

 

 

보유주택 담보대출: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을 폐지하고 기존 LTV, DTI 범위 안에서 관리하기로 하였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에 맞추어 15억 초과 APT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허영한다. 

 

보유주택 담보대출 개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매출액이 급감, 금리상승 등에 따른 상환부담 급증으로 주담대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운용되고 있던 정책모기지와 통합한 신규 상품을 출시하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상품 출시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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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관통하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듯 하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가치 하락을 막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힘들어질수 있는 가계의 안정을 찾아주기 위함인듯하다. 부동산 매매를 위한 길도 열어놓았고, 이미 주담대를 활용하여 매매를 하고 있거나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은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은가 싶다. 물론 나는 부린이라 잘 모르지만, 나의 생각을 한 번 정리해보았다. 

 

아무튼 심상치 않은 상황은 맞는 것 같다. 유래없는 하락이 이어지고, 유래없는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등의 금리인상 때문에 이자로 허덕이고 있다. 근데 잘 준비하면 하락시장은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부린이를 탈출해야한다. 가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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